장기요양등급, 어떤 질병이 해당될까? (노인성 질병 종류 & 등급 판정 절차 총정리)

 

장기요양등급, 어떤 질병이 해당될까? (노인성 질병 종류 & 등급 판정 절차 총정리)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지난번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에 이어,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법정 노인성 질병'의 종류와 서류 제출 이후 진행되는 '최종 등급 판정 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원칙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제도지만, 65세 미만이더라도 국가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을 앓고 계시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질병들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신청 후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1. 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의 종류 (65세 미만 필수 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성 질병은 크게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발급 시 아래의 질병 분류 코드(KCD)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1) 치매 (Dementia)

①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G30)

② 혈관성 치매 (F01)

③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④ 상세불명의 치매 (F03)

⑤ 알츠하이머병 (G30) 등

2) 뇌혈관 질환 (Cerebrovascular diseases)

①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I60~I62)

② 뇌경색증 (I63)

③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④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I66)

⑤ 기타 뇌혈관 질환 및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I67~I69)

3)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① 파킨슨병 (G20)

② 이차성 파킨슨증 (G21)

③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④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⑤ 전두측두치매 (G31.0)

⑥ 진전(떨림)을 동반하지 않은 본태성 진전 (G25.0) - 단, 파킨슨병과 감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핵심 포인트: 65세 미만 신청자는 위 질병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신청 단계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 한눈에 보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 절차

신청서를 공단에 접수한 이후부터 최종 등급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① 공단 직원 방문 (인정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직원이 어르신이 계신 가정이나 병원으로 직접 방문합니다.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식사하기 등 어르신의 신체 및 인지 상태를 파악하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52개 항목)를 기준으로 꼼꼼하게 평가합니다.

② 의사소견서 제출 (65세 이상)

방문조사 이후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로 통보하면, 지정된 기한 내에 병원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용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65세 미만은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신청 시점에 이미 제출한 상태입니다.)

③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의료인, 사회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군·구 단위의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열립니다.

앞서 진행된 방문조사 결과와 제출된 의사소견서, 기타 특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④ 최종 결과 통보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1등급~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최종 판정됩니다.

등급 판정을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우편 또는 방문 수령하게 되며, 이때부터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겐 용어도 낯설고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서류 준비나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어르신과 보호자님 모두가 편안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