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보험민영화2 의료 보험 정책 민영화? 의료 보험 정책 민영화? 시장 경제 체제..허와 실 파악이 먼저. 현 정부의 의료보험 민영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이 정책이 우리에게 시장경제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자동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수술하고 약을 줄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필자는 최근 마이클 무어 감독의 라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를 보고 나서 의료보험 민영화 정책이 우리나라에 가져올 상황을 생각해 보았다.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바로 다음과 같다. (1) 미쿡이가 말했다. "한쿡아, 같이 죽자." 그러자 한쿡이가 말한다. "예, 지금 갑니다요." 다른 변수가 제공되지 않는 이상, 따라하기 정책은 그저 따라하기에 머무른다. 즉 우리도 얼마 후면 와 같은 영화가 상영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우리는 의사와 상담 아닌 상담, 흥정 아닌 흥정을.. 2008. 5. 21. 이명박 대통령이 ‘식코’를 꼭 봐야 하는 이유 이명박 대통령이 ‘식코’를 꼭 봐야 하는 이유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터리 〈식코〉 2008년 04월 08일 (화) 04:05:58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이명박 대통령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민영보험 활성화도 패키지로 묶였다. 한나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나면, 18대 국회 출범과 함께 의료보험 ‘개혁’을 밀어붙일 것이 분명하다. 그럼 예측을 해보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의료보험이 민영화되면 어떻게 될까.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실현될까.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대한민국 1%’는 확실히 혜택을 누리게 될 테니까. 그러나 나머지 99%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제공할 혜택과 무관하다.. 2008. 5.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