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 보험 정책 민영화?1 의료 보험 정책 민영화? 의료 보험 정책 민영화? 시장 경제 체제..허와 실 파악이 먼저. 현 정부의 의료보험 민영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이 정책이 우리에게 시장경제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자동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수술하고 약을 줄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필자는 최근 마이클 무어 감독의 라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를 보고 나서 의료보험 민영화 정책이 우리나라에 가져올 상황을 생각해 보았다.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바로 다음과 같다. (1) 미쿡이가 말했다. "한쿡아, 같이 죽자." 그러자 한쿡이가 말한다. "예, 지금 갑니다요." 다른 변수가 제공되지 않는 이상, 따라하기 정책은 그저 따라하기에 머무른다. 즉 우리도 얼마 후면 와 같은 영화가 상영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우리는 의사와 상담 아닌 상담, 흥정 아닌 흥정을.. 2008. 5. 21. 이전 1 다음
